“신분당선 연장, 미금역 설치 등에 대한 소모적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생산적 합의의 장을 제안합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23일 신분당선 연장구간 미금역 설치 논란과 관련 수원시와 성남시, 국토해양부 등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주목된다.

염 시장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미금역 설치 논란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 ‘신분당선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염 시장은 “현재의 상황으로는 찬반 양측 어느 쪽도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고 사회적 낭비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협의체를 통한 진지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만 우리 공통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제안에서 염 시장은 협의체를 통해 △미금역 설치논란의 해결 및 역사 신설에 따른 사업비와 운영비 분담과 관련한 문제 △광교∼호매실 2단계 구간 조기준공의 문제 △광교차량기지의 합리적 대안 도출 등 신분당선 연장구간의 모든 문제를 일괄 협의하자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염 시장은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성남시가 긍정적으로 화답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면서 “소모적 정쟁과 시비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하는 자세로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염 시장은 성남시에 대해 ‘합리적인 대응’을 요청하고 “벼랑끝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에게 공개와 설득, 동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문했다.

염 시장은 또한 “성남시가 발주한 타당성 분석결과의 신뢰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의한 객관적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검증된 타당성 조사가 담보돼야 이를 근거로 지자체간 투명하고 공정한 협의의 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금역 설치 논란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염 시장은 “국토해양부의 기준과 원칙없는 ‘최근의 행보’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국토해양부는 당초 미금역 설치가 경제성이 없다고 배제했다가 성남시가 의뢰한 용역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있다고 뒤집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다”고 꼬집었다.

“최초안을 토대로 당당하게 원칙대로 처리해야 할 국토해양부가 지역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갈팡질팡할 뿐만 아니라 지역갈등을 부추겨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염 시장은 “국토해양부가 일방적 타당성 조사결과를 면밀한 검증없이 졸속으로 반영할 경우, 향후 철도건설법의 맹점을 이용한 다른 지자체의 과도한 역사유치 경쟁을 불러올 것은 자명하다”면서 “그 결과 지역 갈등으로 인해 일어난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초래는 모두 국토해양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치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국가사업의 잘못된 추진 행태에 대한 견해도 분명히 했다. 염 시장은 “정치인들은 내지르고, 뒷감당은 그 지역 주민들이 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지역발전과 국가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신분당선 연장구간내 역사를 추가하고 안하고는 흥정의 문제가 아니라, 투명한 절차와 원칙, 그리고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분당선 연장구간 미금역 설치 논란은 지난 5월 성남시가 제2미금역 설치를 주장하여 시행자인 경기철도가 철도노선 공사를 위해 제출한 공원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지장물 이설 협의를 거부해 공사가 중단되면서 불거졌다.

최근 성남 분당을이 지역구인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달 19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만나 미금역 추가 설치 문제를 공식 요청했으며, 이에 권 장관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수원 광교신도시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미금역추진결사반대위원회는 최근 “운행시간 단축 방안과 추가 사업비(운영비 포함) 부담문제가 해결되는 합리적 협의안이 제시되면 협의할 의사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반대위원회는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금역이 설치된다면 광교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이 분담한 전체사업비(1조5000억원) 중 33%인 4519억원에 대한 분담금 반환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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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