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무원ㆍ교사에 대한 정치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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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무원ㆍ교사에 대한 정치탄압 중단하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7.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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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앞 ‘공무원·교사 정치탄압 반대 검찰기소 규탄대회’ 열려
   
▲ 경기지역 정당과 노동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6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공무원·교사 정치탄압 반대 검찰기소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 : 수원시민신문) ⓒ 뉴스윈(데일리경인)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 검찰의 형평성과 정의를 상실한 마구잡이식 불법 수사에는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내년 총선, 대선 등과 관련해 민주노총과 야당을 탄압하려는 음모가 깔려 있다.”
 
‘공무원·교사 정치탄압 저지를 위한 야4당·시민사회 경기도 공동대책위’(아래 공동대책위)는 26일 오후 경기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공무원·교사 정치탄압 반대 검찰기소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는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가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공무원과 교사 134명을 불구속 기소한데 따른 것이다.

공동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 “검찰은 지난해 동일한 혐의로 교사와 공무원 270여명을 기소했지만 대부분 무죄나 소액 벌금형에 그쳤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다시 이 사건을 들춰내 확대한 것은 정권의 수족이 되기를 거부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라고 질타했다.

공동대책위는 “향후 이 같은 지속적으로 부당한 탄압이 계속될 경우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충익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이명박 정부는 교육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전교조 탄압만 했다”면서 “이번 정치탄압은 진보정당 통합에 위기감을 느낀 정치검찰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압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성룡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정치검찰의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정치탄압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며 “이번에는 단순히 탄압을 방어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확보하는 투쟁으로 확대해 내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안동섭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현 국민참여당 경기도당 위원장, 송정현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류명화 경기시국회의 운영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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