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시·군에 내려 보낸 사업비 가운데 1천억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그대로 남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최재연 의원(진보신당, 고양1)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예산중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등의 명목으로 31개 사업에 5,458억원을 내려보냈다.
문제는 예산까지 배정된 주요 사업들이 아예 추진되지 않거나 일부만 집행돼 969억원의 사업비가 남았다.
최 의원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등 시·군에 교부돼 집행되는 31개사업을 조사한 결과 전체 사업비의 17.75%가 미집행됐다고 지적했다.
미집행 사유는 준공일 미도래, 행정절차가 늦어짐, 공기부족, 민간과의 협의 지연 등이었으며, 특히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388억, 생태하천 복원사업 135억,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95억,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68억이 그대로 남았다.
이처럼 시·군의 저조한 사업실적에 대해 최 의원은 “‘속도전’으로 비유되는 무리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이자수익이 감소해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경기부양 효과와는 관계없이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면서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시․군 사업실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더구나 예산이 미집행 된 사업 가운데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수질개선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상당수다.
미집행 순위를 보면 2010년9월21일 호우피해복구비 80.7%,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78.16%,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58.88% 순이다.
지역별로는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서 광주시 ‘광주2’, 수원시 ‘수원슬러지’, 시흥시 ‘과림’ 양주시 ‘광적(광백)’, 여주군 ‘점봉총인’, 용인시 ‘용인개량’,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집행현황사업’에서 화성시 ‘독정’ 등은 아예 한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타운 사업을 위해 도시정비기금 등을 연 200억 씩 조성하라는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의 요구에 경기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무려 969억원을 미집행한 것은 예산 낭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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