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어 “강화도 해병대에서 발생한 사병간 총기난사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기 충분하지만, 사건의 발단이 된 비인간적, 반윤리적인 병영문화에도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 군대내 비인간적 병영문화 개선을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김 모 상병이 조사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타는 물론이거니와 왕따, 기수열외 등의 집단따돌림 행위는 이미 구조적으로 진행되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차제에 사병간 폭력행위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배 대변인은 “기수열외의 당사자는 부대내에서 후임병으로부터도 사람취급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견디지 못해 다른 부대로 전출된다 하더라도, 열외 당사자인 사실이 전해져 마찬가지 취급을 받는다고 한다”고 우려한 뒤 “전·의경부대내에서도 잠을 안재우고, 물도 못마시게 하는 등의 조직적인 집단따돌림 문화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군과 경찰을 믿고 제 살점같은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의 아프고 두려운 심정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하겠는가”라면서 “이렇게까지 반인권적인 악습이 어떻게 군과 경찰에 뿌리깊게 자리잡았는지 국방부와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 대변인은 “2만여명에 달하는 관심사병에 대한 정신질환여부, 폐쇄적 조직속성에 따른 심리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상담사를 대폭 확충, 배치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번은 다녀와야 하는 군대에 이같은 고질적인 악습을 방치할 경우, 끔찍한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강화도 해병대 2사단 모 부대에서 김아무개 상병이 생활반에서 K-2 소총을 쏘아 4명이 사망했고, 1명이 부상을 당해 군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고 있다. 국방부합동조사단은 6일 새벽 김 상병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정아무개 이병을 긴급체포했다.
묵비권을 행사하던 김 상병은 지난 5일 오후 정 이병의 공범행위를 시인했고, 합동조사단은 정이병을 상대로 김 상병을 돕게 된 상황과 경위를 정밀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해병대에서의 상습 구타·가혹행위와 이에 대한 은폐·축소 등 관리 부실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해군참모총장에게 △해병대원간 ‘기수열외’를 금지하고 어길시 엄격한 처벌 지침 마련, △구타·가혹행위 관련 지휘책임 원칙 수립, △외부전문가 포함해 해병대 정밀진단 실시 등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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