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중단된 뒤 30년만인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도(지방의회)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자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참된 자치 실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
수원시(시장 염태영)를 비롯한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가 함께 참여해 오는 7일 개최하는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향한 선언과 포럼’이 그것이다.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이번 선언과 포럼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박승호 포항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박재율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상임집행위원장, 강형기 충북대 교수 등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선언을 발표하고 토론을 벌인다.
이번에 발표되는 지방자치선언에는 지난 20년의 성과와 과오를 돌이켜보고, 미래로 나갈 발전방안과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담고 있다.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에는 재정 등 지방에 대한 권한이양과 지역정책 추진시 충분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선언 발표 후 선언내용을 중앙부처, 국회 등에 건의하고 실질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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