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계의 최대 현안 문제인 ‘은행 근저당권 설정비 전가와 생보사 유배당 계약자 배당금 부지급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유배당 배당금 문제는 현재 삼성생명 배당금 청구소송이 2,802명 고등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은행의 근저당설정비 반환 소송은 현재 원고단을 구성중이며, 신청건수가 2,500여건을 넘어서고 매일 참여 문의가 폭주하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아래 ‘금소연’)은 ‘금융거래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권익 문제’를 가지고 제2차 금융소비자 정책세미나를 오는 17일(금) 오후 6시30분에 법무법인 로고스 강당에서 개최한다.
최근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의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금융사의 비도덕성, 감독당국의 부실감사 등에 대한 대안으로 감독중심, 기구신설이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인 금융소비자의 권리나 피해구제에 대한 방안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재 금융기관과 소비자간의 현안의 하나인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비 소비자전가 문제와 생명보험 유배당 계약자 배당금지급 문제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당국과 금융회사,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게 된다.
발제자로는 공정위 한정현 변호사가 “은행 대출거래 약관의 금융소비측면의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법률사무소 장정의 조정환 변호사가 “생명보험 유배당계약자 배당금 지급관련 법률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한혜진, 조영욱 변호사, 금융감독원 진태국 부국장, 한국소비자원 김성천 박사 그리고 금융소비자연맹과 금융회사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미리 전화 또는 이메일로(02-722-8295, joy2122@hanmail.net)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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