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7일 개방형 감사담당관제를 도입한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시행 1개월 만에 행정투명성 확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수원시 감사담당관실은 강도 높은 공직기강 감찰활동과 ‘멘토감찰 ’교육을 비롯해 내부통제시스템, 일상감사 강화 등을 도입해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개방직 감사담당관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경쟁을 거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충원해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취약분야업무 감사 통해 공금횡령 유용사실 적발
시는 개방형 직위로 감사담당관을 신설한 후 비리발생소지가 많은 취약분야업무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활동을 자체적으로 펼친 결과, 교통유발부담금 공금횡령과 유용사실을 확인하고 14일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취약분야 현장감사 과정에서 지난 6일 팔달구청 교통행정과 박○○(지방행정주사보)의 횡령사실을 적발하였고, 횡령 및 유용사실을 자백 받았다. 시는 당일 박○○를 대기발령했으며, 감사담당관실은 추가적인 횡령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 중이다.
박○○는 2004년 8월31일부터 2010년 12월26일까지 6년 4개월 동안 교통행정팀에서 교통유발부담 업무를 담당하면서 팔달구 건설과장 전결로 교통유발부담금 수납용 계좌를 팔달구청 명의로 개설한 뒤, 민원인에게 부담금 납부 계좌번호를 전화로 안내한 후 4년간 입금된 4억7백만원중 1억5천2백만원을 자기앞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 횡령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의 도로교통프로그램에서는 정상 수납된 것으로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공금 횡령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는 팔달구 외 타구의 수납 업무 등 유사 비리사례에 대한 감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부적정 집행내역 11건 밝혀내 1억4천여만원 회수하거나 추징
또한 수원시는 2011년 일상경비 등 집행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73건의 79만8천원이 과다 지급한 사실을 밝혀 환수 조치했으며, 출장명령없이 차량운행(109회)과 출장명령과 차량운행시간 불일치(63건), 차량운행시간 미기재(59건) 등을 밝혀내 해당공무원에 대해 주의조치를 취했다.
이밖에도 개방형 감사담당관제 시행 1개월만에 각종 용역 및 설치공사, 민간위탁사업, 지원금의 부적정 집행내역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총 11건의 부적정 집행내역을 밝혀내 총 1억4천1백여만원을 회수하거나 추징했다.
일상감사 강화차원에서 이루어진 각종 감사에서 퇴직금 과다지급 등 용역사업비 집행 부적정(217만4,616원), 수의계약 업무부당처리(8만6,807원), 설치공사 업무 부적정(184만원), 도급계약내역서 검토 소홀(511만4,820원 환수), 과다 계상된 용역진행중인 기본계획 용역추진 부적정(7,199만9,440원 환수), 가이드라인 수립용역(343만2,000원 환수)에 대한 환수가 이뤄졌다.
또한 민간위탁 협약서 작성 및 민간위탁 업무처리, 그리고 민간위탁 예산집행 등 민간위탁관리 부적정 2건 (187만1,000원), 법적의무대상시설 관리소홀 2건(5억4,000만원), 의료비 지원 부적정(51만8,120원) 등의 사례도 밝혀냈다.
외부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된 수원시 김응렬 감사담당관은 “비리를 저질러 적발된 직원에 대해 온정주의적으로 사건을 종결짓는 관행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면서 “적발된 공직자를 형사 고발하기로 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과 함께 부정부패문제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염태영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 “부정부패 문제 시장이 직접 챙기겠다”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문제로 수원시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공직자들의 강도 높은 사정활동을 통해 부정부패 문제를 시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강도 높은 사정활동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염 시장은 “공직자의 교통유발부담금 공금횡령사건 등으로 부정부패 수위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감사를 아무리 잘해도 ‘제식구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로는 부정부패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리 척결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수원시는 이번 사건을 수원시 청렴도 향상의 큰 저해요인으로 인식해 ‘공무원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금횡령 등 부정부패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근절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앞으로 비리 적발시 예외 없이 형사고발조치를 하고, 비리발생시 부서장 문책과 함께 해당기관장에게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민원분야업무 종사 직원들은 주기적으로 순환인사를 진행하고, 내부통제시스템과 일상감사 강화를 위해 우수한 감사인력 확보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수원시 감사담당관실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펴고 있다.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 감찰활동 수행’, ‘시정 지원감사와 성과 창출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자체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사 역량 강화’,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및 맞춤형 복지실현 감사’, ‘공직의 활력과 시민에게 도움되는 적극적인 감사’ 등은 시 감사담당관실이 추진중인 5대 전략이다.
* 뉴스윈(데일리경인)은 홍재언론인협회 소속 매체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