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택 내 부분임대형 주택제도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일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도가 지난 4월 13일 발표한 뉴타운 제도개선안 중 하나인 ‘부분임대형 주택제도’를 반영한 업무처리 지침을 5월 31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일부 공간을 30㎡ 이하의 규모로 분할하여 사용·임대할 수 있는 구조의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을 산정할 때 1세대로 적용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의 경우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된 10개 지구의 85㎡ 이상 주택 2만2천117호(전체 분양주택의 16%선)가 대형 평형으로 부분임대형 주택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도는 부분임대형 주택이 저소득계층 생활안정과 1~2인 가구 등 서민 계층의 주거안정, 생계형 임대소득자 생활안정, 세입자 재정착률 제고에 실효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가 제안한 뉴타운 제도개선 사항(4개 분야 11개 개선사항)에 대해 현재 용역중인 도촉법 및 도정법 통합 법제개편 검토시 병행하여 적극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는 의원 입법을 추진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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