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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뉴스윈(데일리경인) | ||
“우리나라에서도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원자력 발전 확대 등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화석연료는 피크타임(peak time)을 지나고 있고, 원자력은 방사능 리스크와 폐기물처리 등을 둘러싼 문제를 종합하면 절대 클린에너지가 아니며, 더욱이 우라늄도 매장량에 한계가 있다.”
김상곤 교육감이 5월 31일, 경기도교육청 전체 직원이 참석한 월례조회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야기된 원자력 발전소(핵발전소)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한 말이다.
이날 김 교육감은 에너지와 환경, 학생 안전과 환경 교육 전반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면서 “2호 태풍 ‘송다’가 다행히 소멸되어 당초 우려됐던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대량 유출이나 방사성 물질의 한반도 유입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나, 장마철을 앞두고 방사능비 우려 등 학생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지진해일 여파로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최악의 사태인 1986년 체르노빌과 같은 가장 위험한 7등급의 사태”라면서 “일본 간 총리가 도쿄주변 원전의 운전 정지를 지시하고 원전발전확대 계획 등 정부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할 만큼 심각한 위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독일 보수연정이 어제 독일 원전 17곳을 2022년까지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친환경에너지비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하는 등, 그 동안 클린에너지로 각광 받았던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했다.
“에너지 문제 전반에 대한 국가 정책이 바로 세워져야 하고, 에너지 절약을 비롯한 환경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에너지집약적인 산업이 발달한 나라이고, 화석연료(세계 6위의 석유수입대국, 약 60%의 전력을 화석연료에 의존)와 원자력 발전에 의존도(약 35% 내외 비율)가 높은 나라인데, 상대적으로 세계에서 전력가격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면서 에너지 과소비 문제가 심각하다.”
에너지 절약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환경의 문제이고, 원전사태에서 보듯이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라는 게 김 교육감의 생각이다.
김 교육감은 “특히 어린이를 비롯한 학생 안전은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하여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우리 모두가 에너지 절약과 환경 문제와 관련 교육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특히 학생안전 대책에 조금의 소홀함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달 4월 7일, 방사능 비 우려가 제기되자 학생안전을 위해 학교장 재량 휴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과 관련 김 교육감은 “격려와 비판이 교차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올바른 결정이었고 앞으로도 학생안전의 문제는 더욱 세심하게 대비되고 교육청 차원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방사능과 관련해서 ‘사전예방원칙’이라는 게 있다.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인체에 축적될 경우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가 올 수 있으므로, 피폭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된다는 원칙이다.”
이어 김 교육감은 에너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환경세(탄소세와 유사한 개념) 부과를 적극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나라는 환경관련 세금이 GDP 대비 1.5~2%에 불과한데, 환경세를 부과하면서 확보된 세수를 환경기본소득으로 분배하거나 에너지 빈곤층 지원,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 등으로 사용하면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줄임은 물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효과와 함께 소득재분배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태풍과 장마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기상정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서 학생안전 대책을 즉각적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교육감이 되기 전, 한신대학교 교수로 재직시 에너지 관련 연구와 기업컨설팅 경험이 다양하고, <21세기 한국의 전력산업>, <21세기 한국의 천연가스산업> 등의 저서를 낼 정도로 에너지 문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 경험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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