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등(교사,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겸직 허가 등록자 매년 증가!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등(교사,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겸직 허가 등록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2024년 겸직 허가자 등록자가 4,169명으로 2023년 2,264명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하였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의 ‘강의’를 위한 겸직 허가 등록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2023년 518명, 2024년 922명, 2025년 1,767명 등 최근 3년간 매년 2배씩 폭증했다.
이에 대하여 김호겸 의원은 “학생의 학교 교육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이 겸직업무로 인해 ‘교육’이라는 본업(本業)에 충실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교사들이 ‘외부 강의’에 집중하느라 경기도 학생들에 대한 교과목 강의와 인성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 경기도교육청의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엄격한 겸직 허가 관리 필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등(교사,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중 겸직 허가 등록 사항 위반자는 모두 초등학교 교사였고, 이 중 겸직 허가 사항을 위반하여 징계까지 받은 교사가 4명(△2021년 2명, △2023년 2명)이나 되었다.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겸직 허가 사항 위반 교사는 9명(△2021년 4명, △2023년 1명, △2024년 1명, △2025년 3명), ▲겸직 허가 취소자는 3명(△2021년 1명, △2023년 2명)이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직 중 겸직 허가 등록자는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총 2,032명이었고, 이 중 겸직 허가 취소자만 16명이었고, 겸직 허가 사항 위반자 및 겸직 허가 사항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는 없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직은 최근 4년간(2021년~2024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행정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2025년 통계는 작성 중을 이유로 최근 4년간 자료만 제출하였다.
겸직 허가 등록자가 총 133명이고, 겸직 허가 신청자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겸직 위반 관련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업무와 관련된 대부분의 직종에서 겸직 허가를 받아 이른바 ‘투-잡(tow-job)’을 하고 있는데, 교육행정직을 제외하고는 겸직 허가 관리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분석하면서, “특히 교사들에 겸직업무 수행은 학교 수업 준비 및 학생 지도의 충실(充實)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자녀를 믿고 맡긴 학부형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