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은 고양특례시가 낸 “고양시의회, 파행 끝 추경불발...꽃박람회, 고양페이 등 차질 불가피, 국도비지원 ‘고양페이’ 없이 예산조차 심의 안해... ” 언론보도에 대해 요목조목 따지며 반박에 나섰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에 따르면, 얼마 전부터 고양시병 국회의원 선거구에 “민주당시의회 등원·협상 거부 고양페이 추경예산 모두 무산”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원협위원회 명의로 현수막이 게첩돼 있다.
여기에 발맞추어 고양시도 이번 3월 임시회 무산에 대해 고양시의회를 비난하는 보도자료 “고양시의회, 파행 끝 추경불발...꽃박람회, 고양페이 등 차질 불가피, 국도비지원 ‘고양페이’ 없이 예산조차 심의 안해... ”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고양시의회 임홍열의원은 국힘 고양병당협과 고양시(시장 이동환)의 주장은 모두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무산’이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어떤 사유로 못하게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심의’는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번 임시회는 안건 자체가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고양페이 관련해서도 현 국힘소속의 이동환 고양시장의 책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2024년 고양시 본예산에서 고양페이(지역화폐 인센티브)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고양시만 유일하게 0원 편성되었다.
그리고 고양시는 “국비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고양시(시장 이동환)만 편성하지 않은 것을 보면 “국비 미확정”은 핑계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임의원은 “전임 민주당 소속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페이 인센티브로 10%를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동환 시장이 편성한 작년 고양페이 인센티브는 6%였다.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의힘 고양시의원은 보지 못했다.
오히려 고양페이 증액을 요구한 것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었다. 당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의원 재량예산까지 포기하면서 고양페이의 증액을 요구했다. 그러나 예산 편성권을 가진 이동환 시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됨에 따라 2023년 고양시의 지역화폐 인센티브는 6%였다”라고 주장했다.
또 임의원은 “없던 추경의 시의회 상정에 대한 물밑 협상이 실패한 것을 두고 현수막으로 걸 수는 없으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고양시장의 총선 전 추경 상정 시도 실패라고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2023년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서로 합의한 고양시의회의 기본일정에 따르면 고양시의 “추경 임시회”는 총선이 끝나고 4월 19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3월에 계획된 임시회는 추경이 없는 안건만 처리하는 임시회로 확인되었다.
임의원은 “추경이 없는 임시회에 추경 안건을 상정하려면, 첫째 고양시의회는 조례로 정당의 원내대표단을 인정하고 있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고 둘째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셋째 본회의에 추경 안건이 상정되어야 하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된 것이 없는데 마치 예정되어 있었던 추경이 무산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선거를 앞둔 시점에 퍼트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다.
또 임의원은 물밑대화를 가지고 현수막을 게첩하고 보도자료를 낼 수 있는지 의문을 표시했다.
또 임의원은 “고양국제꽃박람회 관련 예산은 당연히 2024년 본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한다며 그것을 추경에 넣으려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고양시장이 본예산을 부실게 편성해놓고 선거를 앞두고 왜 시의회를 탓하는가”라고 주장했다.
또 임의원은 “2024년 고양시 본예산의 예결위는 국민의힘이 한 석이 많아 예결위 안이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왜 민주당을 탓하느냐”라며 “참 후안무치하다”라고 했다.
고양시와 의회가 합의한 기본일정에도 추경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예정되어 있는데 임의원은 꽃박람회 관련 “발등의 불” 관련 주장은 고양시의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의원은 “고양꽃박람회재단은 자체 예산이 있어 추경을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뜬금없이 시의회 탓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임의원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허위사실유포 우려가 있는 현수막 게첩은 엄중한 일이고 고양시 당국의 각종 보도자료와 홍보자료도 선거 개입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의 정확한 적시와 용어 선택에 주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