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 안보상의 이유가 불합리한 과정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야. 국방부는 조속히 주민불안 등에 대한 해법 제시와 공식적인 주민협의에 임해야”
김창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별내동ㆍ별내면)은 19일(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남양주시 별내면으로의 수송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의 ‘밀실행정’, ‘깜깜이 행정’을 지적하며 주민불안 등에 대한 해법 제시와 공식적인 주민협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창식 의원, 남양주시,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포천시 동교동에 위치한 수송부대를 남양주시 별내면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부대의 이전계획을 2017년 3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2020년 3월 ~ 2023년 8월 기간동안 설계와 단가적정성의 검토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 일대에 부대 이전을 위한 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부대가 이전하게 되면 현재 HET*, 버스 등을 비롯한 60여대의 차량이 옮겨오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식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별내면 주민을 비롯한 남양주 시민은 물론, 인허가권 관청인 남양주시와도 어떤 정보공유나 협의가 없었고 심지어는 접경지역에 대하여 상시적인 협력 채널을 운용하는 경기도와도 어떤 협의가 없는 말 그대로 ‘밀실’, ‘깜깜이’ 상황으로 정상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부대가 이전할 별내면 용암리 일대는 도로가 좁아 HET*와 같은 대형 수송트레일러가 다니기에 매우 위험하다. 게다가 갓길이 없는 구간도 있어 제2의 미선이ㆍ효순이 사고가 날까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김창식 의원은 “국방과 안보상의 이유로 부대의 이전은 필요할 수 있지만, 모든 불합리한 과정까지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며, 국방부의 밀실행정에 대한 지적과 공식적인 주민협의 개시를 강력 촉구하면서, 아울러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도 남양주 시민의 불편과 불안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