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20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발언에 앞서 전세사기 피해로 스스로 삶을 마감한 피해자의 신발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보여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까지 전세사기로 생을 마감한 청춘이 모두 여덟명”이라고 지적하며 “의원의 신분이 아닌 자식을 키우는 엄마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고 발언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발언영상을 보여주면서 “임대인 잠적, 경매개시 등 전세사기 피해만으로도 죽고 싶은 피해자들에게 또 하나의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생긴다”며 “안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건물수리비를 피해자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어려움도 삶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며 “수원시가 절망에 빠진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의 작은 짐을 덜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수리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집을 수원시가 수리해 주자”며 “이미 임대인이 지불했어야 할 관리비도 시에서 먼저 지원하고, 시에서 직접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또한 “대출금의 이자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시에서 먼저 나서서 관리비만이라도 지원해주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수원시가 절망에 빠진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