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은 20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과 기금 관리 부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수원시의 예산 운용과 기금관리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수원시의 불용액과 비전문적인 기금 관리 등 예산 운용 전반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수원시가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과 신속 집행을 고려하지 않고 무책임하고 부주의하게 예산을 운용 해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고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설치되는 예산이지만, 그에 따른 심의와 의결 등 전문적인 예산의 운영·관리 없이 손쉽게 사용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현재 수원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을 대행하고 있다”며 “이는 수원시의 기금자산 관리와 운용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기금의 계정별·기금별 세부 예치 운용·현황자료도 없을뿐더러, 기금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관리지침 역시 확인할 수 없었다”며 행정적 편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수원시의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비전문적인 기금 관리를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증진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촉구한다”며 ▲세출 계획의 현실적·성과중심적 수립 ▲기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회 설치·운영 ▲기금의 예치·적립·관리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 보완·개정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