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1월 27일(월)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남북교육교류기금 유지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장윤정 의원은 남북교육교류기금에 대해 질의하면서 “우리나라는 남북이 나뉜 특수한 상황으로 만약에 기금이 특별회계로 전출한다면 운용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어 적시적소에 이 예산을 사용하는게 제한이 된다”며, “남북관계가 상당기간 교착상태에 빠져있다고 해서 남북 교육 교류를 위해 적립해온 기금을 특별회계로 전출한다는 사항은 문제가 있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거나 지방교육재정 및 기금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 “기금이 특별회계로 전출되었을 때 얼마나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첨언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남북교육교류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를 통해 남북한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확대 할 수 있다.”며, “기금을 적립하여 불안정한 상황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고 제언을 덧붙였다.
한편,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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