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국힘·성남8)의원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정담회에서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교육·돌봄서비스의 확대 및 활성화 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정수호 대외협력국 국장, 김인숙 지역교육협력과 과장, 여미경 장학관, 고혜진 장학사)와 성남장안초등학교 송근후 전 교장 등이 참석했다.
정담회 발제자로 나선 송 전 교장은 지역 교육공동체 주체가 협력하는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공동체 주체들이 개발, 공유, 소통, 협력 정신으로 연합하는 플랫폼이 사교육비 경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지속가능한 수요맞춤형 돌봄교육 추진을 위해 이는 반드시 선행 돼야 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도교육청 측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정책으로 추진 중인 ‘경기공유학교’ 정책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해 성남시의 장안초, 도촌초 성공 사례를 적극 참고해 현재 추진 중인 공유학교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 장안초는 방과 후 학습 활성화를 통해 2012년 학생 1인당 평균 47만6천200원에 달했던 사교육비를 2015년 15만8천300원으로 대폭 감소시킨 바 있다.
이날 정담회를 마련한 이 의원은 교육공동체의 반복된 유사 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법과 제도의 문제를 살피기 전에 정책사업의 추진 주체와 방식을 다시금 살펴야 한다”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새롭고, 특별한 사업을 찾기보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유사 사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통합 운영하는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