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6일, 파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준호 의원은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 280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집계됐다”며 우리나라 초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고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가시성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며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관계부처 및 학계, 민간단체,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시⋅군별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현황을 발표하며 다자녀가정 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학령기 교육비 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병호 아주대학교 교수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강화해 각 시⋅군별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면서, “현물⋅서비스 지원이 아닌 출산장려금 등 현금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본부장은 전남 영광군과 강원 화천군, 일본의 나기초 마을 등 국내외 다자녀가정 지원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은 일회성이 아닌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유정주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사무관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세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강은미 파주 문발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의 홍보 부족 문제를 꼬집고, “주거⋅교육⋅심리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