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는 11일 보훈회관에서 고엽제 피해 민간인의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파주시에서 밝힌 대성동마을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례 제정 검토 및 지원 대책을 적극 지지했다.
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파주시가 지난 8일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처음으로 대성동 마을 주민들의 고엽제 살포 피해실태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과, 정부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파주시 차원에서 조례 제정 검토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또한 “고엽제 피해자는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동일하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반드시 이번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피해보상 범위가 군인과 군무원에서 민간인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김경일 파주시장이 50여 년 만에 대성동 마을주민에 대한 고엽제 피해 상황을 알고 주민을 대상으로 고엽제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선 데 대해 ‘시민중심 파주’에서의 당연한 행정조치이기에 긍정 평가”한다며 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는 “앞으로 중앙회와 함께 파주시의 대성동 마을 주민 고엽제 살포 피해규명 정책 추진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 발표 현장에는, 대성동 마을에서 군인으로 근무하고 현재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고엽제 피해자 김상래 씨가, 자신은 물론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엽제가 살포됐으며, 그 이후 얼마나 많은 마을 주민들이 질병으로 고통받아왔고, 지금도 위중한 상태에 있는지를 증언했다.
김기영 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장은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반 백 년 동안 관련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로 고엽제 피해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라며 “고엽제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한을 이번에 반드시 풀어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파주시장은 “농업을 생업으로 이어온 주민분들도 인체에 치명적인 고엽제에 노출되었음에도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며 “고엽제 노출 피해조사를 빠르게 실시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정부의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 파주시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엽제 피해 지역인 대성동 마을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조성한 ‘자유의 마을’로,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위치하며 주민 141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은 1967년부터 1971년까지 고엽제가 살포된 지역으로 실제 미국 보훈부는 해당 기간 중 남방한계선 상 DMZ 일부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정부에서도 1993년부터 관계 법령을 제정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한 군인과 군무원에 한해서만 피해지원을 해오고 있어 민간인에 대한 피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