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감사원 지적 ‘콧방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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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감사원 지적 ‘콧방귀’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8.0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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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학생수 부풀려 잉여교실 양산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가 감사원으로부터 학교신설사업이 ‘저출산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경기도중장기학교설립계획’에 이를 반영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계획이 도내 3천394개의 잉여교실(2004년시점)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 학생수 과다 산정으로 도내 전역에 걸쳐 불필요한 학교 및 학급이 대량 신축되고 있는데도 교육부의 ‘저출산대책팀’이 이를 막지 못해 세금만 축내는 대책반으로 전락하고 있다.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16일부터 4월7일까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감사를 통해 감사원은 “지난 1995년 72만명인 신생아 수가 2004년 49만명으로 떨어져 앞으로 학생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전망이다”며 “학생수가 증가하던 상황에서 수립·추진돼 온 기존 학교신설 및 교원수급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5월30일 ‘저출산 대책팀(4인)’을 구성한 바 있다. 도교육청도 중장기학교설립계획을 수정 당초 2011년까지 635개를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117개교를 줄여 518개교를 신설키로 했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그러나 축소·수정된 이 계획 역시 수원지역 초등학생의 경우 세대당 학생수가 0.3명인데도 0.4명으로 적정치보다 높게 산정돼 있다.
또 인근 화성지역의 초등학생 경우도 0.16명인데 0.35명으로, 오산지역 역시 0.2명인데 0.3명으로 각각 과다하게 설정, 신설학교와 학급수 그리고 교원수가 불필요하게 증설·증원될 수밖에 없어 이들 지역에서 낭비되는 혈세만 400억원이 훨씬 넘고 있다.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 교육부가 ‘저출산대책팀’을 구성하고 가동 중에 있지만 도교육청은 여전히 학생수를 부풀리며 잉여교실을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것.
실제로 감사원은 작년기준 도내에만도 수원 등 22개 지역교육청의 잉여교실이 3천여개로 집계돼 이들 교실에 교원이 모두 배치되면 학교 신설없이도 현재 40.1명에서 35.1명으로 하락할 것으로 조망하고 있다.
< 2005년 08월 28일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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