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 누수가 심각하다.
2011년 중장기학교설립계획을 추진하면서 학생수를 근거없이 부풀려 불필요한 교실을 짓는데 낭비되는 예산이 수원·화성지역에서만 4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경상적 경비에 편성할 수 없는 부상품 등 선심성 경비를 숨겨 편성하고, 경상적 경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빼돌려 보상금 비목에 계상하는 파행적인 재정운용을 해 오기도 했다.
업무추진비는 거의 월급처럼 사용하고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해야 할 격려성 선심성 경비는 허술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경상예산 혹은 보상금 비목에 편성해 사용한 것이다.
이쯤 되면 우려의 수준을 넘는다. 특히 잘한 자에게 상을 못한 자에게 벌을 주는 상벌의 기본원칙을 바로 세우고,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교육계에서 명확하고 객관적인 선정기준도 없는 두루뭉술한 표창조례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점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작년 한해 교육감이 표창한 자는 모두 1만6천여 건(학부모 등 포함)으로 이는 도내 1천700여개 학교가 있음을 감안할 때 1개교에 9명, 1개월에 거의 1명꼴로 돌아가는 규모여서 교육감표창이 투척용 표창만도 못한 상태다.
공사규모가 원인없이 부풀어나는 경우는 더 고약하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업자의 요구를 들어 주고 이 과정에서 콩고물을 챙기는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선심성 경비를 경상적 경비에 숨겨 사용하는 것은 선심성 경비의 덩치를 줄여 예산심의를 손쉽게 통과하자는 데 그 의도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경상적 경비를 엉뚱한 비목에 잡아 집행하는 이유는 경상경비를 줄여 나가는 국가정책의 일관된 기조를 따돌려 ‘많이 편성하면서도 적게 보이려는 일종의 위장술’로 분석되고 있다. 모두가 교육계에서는 용인 받을 수 없는 꼼수다.
교육사업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먼 곳을 보고 계획하는 사업인 만큼 치밀하고 철두철미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10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한두 지역에서만 4백억원이 낭비된다면 그게 무슨 계획인가 발로 계산해도 그만한 오차는 나오지 않는다. 자성의 모습도 없다. 10년 앞을 내다보고 수립한 2011년 중장기학교설립계획의 정확성과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신뢰와 용서는 스스로 수술에 나설 때뿐이다.< 2005년 08월 24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