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5일 제3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돌봄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 변호사 주인공의 성장기를 그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언급하며 “극소수의 천재성을 가진 ‘우영우’가 전체 발달장애인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고 실제로 대부분의 평범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큰 괴리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수원시에는 약4,300명의 발달장애인이 있고 그 중 만18세 미만의 발달장애아동 1,200명 대부분이 24시간 도움이 필요하다”며 “평일 낮시간을 부모나 가족과 보내는 비율은 31.8%, 주말 낮시간은 71.6%로 돌봄의 부담을 온전히 가족들이 지고 있어 돌봄의 부담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친족 살인 등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은 현재진행형이다” 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의한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정책 강화’를 언급, “1년이 지난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으며 “수원시는 인구에 비해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자원이 부족해 서비스 제공이 쉽지 않고, 사설치료센터의 경우 정보 부족과 고비용 등의 문제로 적기에 치료 개입이 안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수원시에서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아주대학교병원, 성빈센트병원 등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적극 나서줄 것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해 줄 것 ▲아동·청소년장애인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 정신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 모두의 일이라는 공통의 인식이 필요하다”며 “더 나은 대한민국, 새로운 수원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