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좌장을 맡은 「외국인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비 지원방안」 정책토론회가 10월 13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교육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비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익균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는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비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누리과정비를 산출하여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UN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따라 차별없이 누리과정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재철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보육지원팀장은 “현재 예산이 줄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확대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보육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며, “어린이집, 교사, 부모님 등 균형적인 보육 관련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도영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유아교육과 교육행정팀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한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를 제·개정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김미정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연구팀 팀장은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누리과정 보육료 및 유아학비가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외국인 자녀 지원 정책의 동향과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또한, “안산, 시흥, 부천 등 일부 시군에서 외국인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기타 자부담이 커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국적 아동이 보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법령과 지침을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조은정 아사랑어린이집 원장은 “현재 우리 어린이집에 누리과정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외국인 아동이 26명이나 재원하고 있다”는 실정을 말하며, “누리과정은 외국인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언어력 향상으로 아이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안정된 생활로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최효숙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기피하는 3D 직종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출산·양육하면서 힘겹게 살아간다”면서, “‘이러한 외국인 자녀들이 어느 나라 아이들이냐, 지원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누가 있느냐”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비 지원 예산 확보의 역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