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방안 토론회> 토론회가 지난 10일(금)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1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 포럼」의 일부로 진행되었으며, 김영해 의원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경기옹호기관)이 2019년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통합되어 운영된 지난 3년을 돌아보며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옹호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도민과 함께 모색하려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경기옹호기관의 송남영 관장이 “경기도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은종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오행남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경기옹호기관 송남영 관장은 발제를 통해 먼저 경기도 장애인의 학대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짚었다. 2019년 탄생한 경기도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의 기능과 역할,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과제와 방향을 도출하였으며, 무엇보다 인권침해 예방사업 담당 인력 보강, 피해자 지원 전담기관 추가 설치, 피해장애인 주거 지원 등 각종 물적·인적 자원의 확충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김영해 의원은 “지속적인 서비스 인프라 확장을 통해 노인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를 참고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확장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경기옹호기관이 학대 피해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