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 의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지원 예산 편성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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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의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지원 예산 편성 확대해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1.12.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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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3일(금),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우선 박관열 의원은 경기도 농가 및 농민수를 살펴보면, 2015년 경기도 농가수 126,679가구에서 2020년 경기도 농가수 120,979가구로 2015년 대비  5,700 가구 감소하였고, 2015년 경기도 농민은 350,200명에서 2020년 경기도 농민은 308,677명으로 2015년 대비 41,523명 감소하였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박관열 의원은 농업은 식량안보 ․ 생명산업이고,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농민기본소득 예산 지원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 

2022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예산은 780억2,554만원, 도내 광주시 ․ 하남시 등 17개 시․군지역(농민 244,700명)의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원 연 6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정해양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200억원 감액된 것에 대하여 아쉽다”면서 연 농가소득이 1천만원 미만인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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