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일몰제 단행, 총 38개 시책 일몰 통해 예산 40억 절감
파주시(시장 최종환)가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책일몰제’를 시행했다.
시책일몰제는 정책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중단해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 내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일몰의 대상이 되는 시책은 ▲예산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실효성 검토 없이 반복적·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시책 ▲시민들의 참여나 수요가 감소한 시책 ▲정책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시책 등이다.
특히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축소·중단된 시책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해 부작용이 크지 않았던 사업들을 일몰대상으로 분류했다. 또한, 연례반복적으로 추진되던 계속사업의 예산편성 필요성을 전수 재검토하고 결산검사 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일몰대상을 최종결정했다. 그 결과 총 38개 시책을 일몰, 약 4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위기 극복,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시스템 구축, 국가예산편성 기조에 발맞춘 파주형 뉴딜 추진 등, 신규 행정수요나 주요 현안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파주시는 올해 처음 도입된 시책일몰제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 체계를 구축, 빠르게 변화하는 정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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