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노동인권센터(소장 홍성규)는 8일,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1만인 투쟁위원 모집에 함께 해 달라'고 제안했다.
'2022발달장애국가책임제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내년에는 3월에 대통령선거, 6월에 지방선거 등 중요한 선거가 두 개나 치러진다"며 "그간 계속하여 요구해왔던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공투단을 결성하여 전국을 돌겠다"고 투쟁위원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홍성규 소장은 "세상의 절반인 여성을 여전히 포함하여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존중의 정도는 그 사회 인권의 척도"라며 "경제력은 세계 탑 수준이면서도 아직도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인권수준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타까운 죽음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주요한 이슈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투단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정부에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선포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 △발달장애인 하루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노동권 보장 △발달장애인 주거권 보장 △발달장애인 교육권 보장 △발달장애인 건강권 보장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관광 향유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공투단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하여 10월부터 시작하여 대선,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홍보하고 호소할 계획이다. 이미 이재명, 이낙연 등 주요 대선 후보들도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정책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1만원 이상의 기금을 납부하고 각자의 SNS에 인증샷을 공유하는 것으로 투쟁위원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