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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양민 의원(용인7). ⓒ 뉴스윈(데일리경인) | ||
경기도내 지방세 과오납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23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양민 의원(용인7)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 지방세 과오납은 2008년 89만9천건에 1천277억원에서 2009년 545만7천건에 1천858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는 9월말 현재 54만6천건에 총 1천323억원의 과오납이 발생한 상태다.
과오납 발생 사유로는 국세경정이 24.3%로 가장 많고, 소급입법으로 인한 것이 22.5%, 납세자 착오와 납세불복이 각각 22.1%와 20.5%의 순이었다.
특히 과세관청의 부과착오로 인한 과오납도 매년 10%이상 발생해 올해의 경우 총 발생건수의 10.4%인 5만7천건이 부실과세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3년간 도에서 처리한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에서 평균 7.5%가 부실과세로 판명됐으며, 과세전 적부심사에서도 평균 14.1%가 과세기관의 잘못된 과세라는 판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조양민 의원은 “지방세 공무원의 경우 현실적으로 직원이 부족한데다 교육 취약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실무자 교육시스템 부족은 납세서비스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도는 올해 과오납금 1천323억원 중 현재 96%인 1천270억원을 환급하고 52억원이 미환급금으로 남아 있다. 천원미만의 소액은 정기분 고지서가 나갈 때 이를 명시하고 세금부과시 과오납금 만큼 차감해서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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