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더민주, 비례)은 16일,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3), 경기도장애인공동생활가정네트워크 시설장(황유신 안산 빛과 둥지 공동가정원장, 박영욱 안산 미소네 공동가정원장, 김영권 안성 밀알공동가정원장),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장애인공동생활가정네트워크에 따르면 그룹홈은 법인 운영시설 기준으로 주 52
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나 복지부의 대안 마련이 없어 시설 종사자의 업무 가중이 심각한 상황으로, 입주정원 4명당 사회재활교사 2명 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공동생활가정 사회재활교사는 돌봄전담 종사자로서 월 40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시군에 따라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모든 시군에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월 40시간’ 인건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소규모 거주서비스 전담인력의 처우개선, 업무역량 강화와 다양한 위험요소 제거, 시설평가 지원 등을 위한 경기도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의 중증도 ․ 개인별 자립정도 등에 따라 공동생활가정 유형의 다양화,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 및 적극적인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이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이용자와 현장 종사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인권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경기도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149개소로 이용자는 정원 668명(현원 581명), 종사자는 정원 227명(현원 221명)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