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성환 도의원(파주1, 더민주)와 김경일 도의원(파주3, 더민주)은 29일(화),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복주택의 관리비, 자산 구입에 대한 임차인 부담현황, 공실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시작하였음을 밝혔다.
GH 행복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의 비싼 관리비와 하자 발생으로 입주자들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논란이 되었고, 그 결과 성남판교 외 다산, 의왕, 가평, 파주 등 입주자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조성환ㆍ김경일 도의원은 민원 확인 후 지난 2개월간 GH 행복주택 전반에 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고, 실시 결과 ① 건설원가내역서의 공용/전용부분 자산과 관리사무소의 자산현황의 불일치, ② 자산 인수인계서의 부존재, ③ 건설원가내역서의 GH 홈페이지 비공개, ④ 임대아파트 표준관리규약의 미배포 및 미고지, ⑤ CCTV 등의 자산구입비를 부당하게 임차인에게 청구，⑥ CCTV를 통한 부당한 임차인 조사/감시，⑦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민간사업자에게 제공 등의 사례를 확인하였다.
또 GH 행복주택의 임대아파트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공 및 준공 후 5년간 주택관리를 위탁하도록 사업자-GH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준공 후 수십억 3년차, 5년차 수십ㆍ수백억원대의 하자에 대해 시공사가 직접 셀프 조사ㆍ보수하도록 하고 있어 정상적인 조사 및 보수시공에 대해 GH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현재 10여 개의 GH행복주택에서 3년차 건축하자가 조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시주택공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확인, 개선하기 위하여 “GH 임대주택 관리 표준안 마련 연구용역”을 지난 3월 연구용역을 입찰하였고, 과업지시서에는 임차인(임차인 대표회의)를 포함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23일 본사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연구원과 관리소장 등은 참석하였으나, 경기도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행복주택 임차인 및 대표회의 등에는 관련된 연구용역의 진행이나 간담회 개최 사실조차 통지하지 않아 그 저의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김경일 도의원은 현재 비공개된 오산 가장, 의왕, 파주 행복주택의 건설원가내역서를 확보하여 자산 등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성환 도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공실 관리비 대납 현황, 관리 미비 등의 내용을 지적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