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도의원, ‘학교폭력 미투 및 대응방안, 피해 지원기관 구축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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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도의원, ‘학교폭력 미투 및 대응방안, 피해 지원기관 구축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1.05.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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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지난 5월 20일(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학교폭력 미투 및 대응방안, 피해 지원기관 구축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고, ‘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최경자 의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이 좌장을 맡았으며, 임재연 교수(목원대)의 주제발표와 김경근 의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윤명현 장학사(의정부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이동주 학생인권옹호관(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음훈정 이사장(민들레학교), 윤상일 부소장(한국브레인코칭연구소), 차용복 부장(해맑음센터), 이상우 교사(금암초등학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최경자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문제이자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온 학교폭력은 원격수업 하에서 더 가속화되어 사이버 학교폭력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정책토론회를 통해 교육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한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피해지원기관 구축 강화 필요성에 논의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임재연 교수는 “기존 Wee 프로젝트는 가해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고 있어 피해 학생들을 위한 지원 체계라고 보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며 “특히 현재 139개소의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이 있다고 하나, 학교폭력과 무관한 곳으로 지정되거나 가해학생 특별기관과 중복 지정된 곳도 있어 피해학생의 보호 및 치유를 위한 기관이 보다 확대되어 건강한 학교·학급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근 의원은 “체육계와 방송계의 학교폭력 미투 사건을 보면서 피해학생들이 입은 상처와 고통스러운 기억은 언제든 소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학교폭력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교화 시스템과 피해학생의 치유 프로그램 내실화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윤명현 장학사는 “학교폭력 문제는 형사적·사법적 접근이 아닌 피해 회복과 학생 중심의 관계 개선, 학생들의 관계 회복 교육적 접근으로 초점을 맞춘 학교폭력 재발방지 절차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학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등 각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지원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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