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이 3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잇달아 만나 “특례시가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염태영 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이재준 고양시장·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하고, ‘특례시 행정권한 확보 관련 지원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 내용은 ▲실질적 특례시 행정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범정부 차원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지원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 참석 등이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4월 23일 오후 3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연다.
4개 도시 시장은 “획일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기초지자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특례시가 새로운 자치분권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충성·포괄 배분 원칙을 기본으로 지역 여건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사무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사무 이양 범위와 방식을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4개 도시 시장은 정세균 총리 면담 후 청와대로 이동해 최재성 정무수석을 만나,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4개 특례시장의 건의 내용에 공감한다”며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역 여건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현장·수요자 중심의 행정·복지 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등 사회 현안에 각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기초지자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