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오전 이랜드노조 파업농성장 공권력 투입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어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차별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대화와 중재보다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농성장 밖으로 끌어냈다"며 "이는 비정규직 보호를 외면하는 처사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규탄했다.
민변은 이어 "정부의 경찰력 투입은 위장도급, 무기계약직 도입 등 비정규직 사업장의 편법, 탈법, 위법한 비정규직 양산을 심화시키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이번 사태의 원인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강행 입법한 기간제법 자체의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악용한 이랜드그룹 사용자"라고 비난했다.
또 참여연대는 "우리는 기업의 부당행위는 방관해 오면서도, 생존권을 찾기 위한 취약노동자들의 자구행동을 불법이라는 미명하에 진압한 편파적 법집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같은 물리력 행사는 사태를 더 큰 파국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해고와 편법행위가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이라는 선택을 하게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조차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비정규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해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이랜드는 소비자들의 큰 불신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사회당도 성명을 내어 "바로 어제 홈에버-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성실 교섭의사를 밝혔고, 교섭을 거부한 것은 사측임에도 불구하고 대낮에 파업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진압한 경찰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지금이라도 체포 구금된 노동자를 석방하고 명분 쌓기용이 아닌 실질적인 노사중재와 비정규직 양산법인 기간제법 개정에 정부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