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시 영통구)은 지난 15일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첨단부품·소재 산업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 대일(對日)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2000년 114억 달러에서 2009년 276억 달러로 2.42배 증가했다. 이는 주로 부품소재분야 적자에 기인하며, 특히 부품소재 분야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201억 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72.8%에 달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부품소재산업의 주요 원천기술에 대하여 일본이 특허권 등 권리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기술격차 및 법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지식재산(IP)을 권리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반도체, LED와 같은 첨단부품·소재산업의 경우 향후 국가의 미래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과 IP 관리·보호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품소재 분야 대일 의존도 심화는 소기업이 전체의 88.7%에 이르는 규모의 영세성에도 기인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부분의 소기업들이 기술개발에만 전념하기에도 벅찬 실정이어서 핵심기술 권리화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첨단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술분석 및 특허분석 이전에 기술발전 동향, 사업성, 시장성, 유망기술 등을 파악하기 위해 R&D 전문기관과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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