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시 영통구). ⓒ 데일리경인

한국전력공사(아래 한전)이 경영평가 인센티브 성과급 전액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지난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1,957명에게 퇴직금 148억여원을 과다지급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시 영통구)는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분석해 26일 발표한 “한전 및 계열사 총체적 모럴 해저드” 자료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 계열사인 한국수력원자력도 같은 수법으로 퇴직금을 과다계상해 47억원을, 한국서부발전은 14억원, 한국남부발전은 13억원 등 11개사가 총 268억5천여만원이나 더 지급했다.

그뿐 아니다. 김 의원은 한전 계열 11개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등을 무시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임직원 자녀 6천700여명에게 대학생 학자금 435억원을 무상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더구나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문제는 지난 2008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미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 시정 요구한 바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법에 규정된 휴가 외 장기근속휴가 등의 특별휴가를 최대 61일이나 과다 운영, 연차휴가 보상금 106억원을 추가지급하기도 했다. 과다 휴가일수는 한국수력원자력 67일, 한전KDN 70일 등으로 한전을 비롯한 계열 12개사가 연차휴가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 액수는 무려 203억원에 달했다.

게다가 발전 5개사(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등 7개사는 지난 3년간(2007~2009) 경영평가 성과급을 총 279억원이나 과다지급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한전과 관련 계열사들이 총체적 모럴 해저드에 빠져 있다”면서 “경영적자를 이유로 올 8월에 이어 또다시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중인 한전이 민생과 직결되는 전기요금 인상의 당위성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적자기업으로서 뼈를 깎는 자구 및 비용절감 노력이 선행돼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