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롯해 전세계 42개국이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국세청은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6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역외탈세에 대한 공동대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의에는 이현동 국세청장을 비롯한 OECD 회원국, 주요 비회원국 등 전 세계 42개국 국세청장들이 참여해 역외 은닉재산·소득의 자발적 신고제도 시행경험, 역외재산 파악기법을 공유했다.
또한 다국적 기업 등 대재산가 탈세위험에 대한 조직적 대응, 대재산가의 과거 불성실 납세 관련 자진신고 방안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정보 교류를 지속하고, 다른 국가들의 참여도 환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자들은 단순한 정보협력에서 한 단계 진전된 강력한 대처방안으로서 공동조사(joint audit)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집행절차도 마련했다.
공동조사는 두 개 이상 국가의 과세당국이 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함께 펴는 것으로 이행시 행정비용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투자은행 등 금융기관이 스스로의 납세의무 뿐 아니라 고객의 납세의무 이행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윤리규범을 채택토록 지원함으로써 과세당국과의 한층 성숙된 협력관계를 통해 역외탈세를 근원부터 방지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특히 이 국세청장은 동회의 기간을 활용,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홍콩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협의를 갖고 양국 간의 정보교환 및 상호합의 활성화 등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하였음
한편, 국세청은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oint Information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 , JITSIC) 회원국 청장들에게서 정회원 가입 초청을 받아 정회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