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혹에 빠져 국가안보 위협 사고로 이어질 수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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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시 권선구). ⓒ 데일리경인 |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시 권선구)이 15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 급여 압류 현황’ 자료에 따른 것으로 올 7월31일까지 급여가 압류된 군인은 290명, 군무원은 81명이나 됐다.
금액은 개인에게 압류당한 건이 391건 1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은행 압류가 271건 74억으로 뒤를 이었다. 대출회사에 압류를 당한 건도 219건 30억, 보험사와 카드사의 압류가 각각 63건 19억, 47건 6억8천만원 등이었다. 총 압류 건은 1천12건에 금액은 303억2천200만원에 달했다.
월급 압류를 당한 군인의 계급은 상사가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군무원 81명, 중사 79명 등의 순이었다. 영관급 장교 가운데는 중령이 15명, 소령 10명, 대령 3명 등도 급여 압류를 당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월급을 압류당하는 군인·군무원의 규모는 2006년 735명, 2007년 631명, 2008년 548명, 2009년 470명 등으로 해마다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미경 의원은 “국방에 전념해야 할 군인과 군무원이 급여를 압류당할 경우 각종 비리 등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이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함께 군 처우 개선 등 복지증진에도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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