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범구 의원은 “대북 쌀 지원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도 농업 관련 재정을 튼튼하게 해 우리에게 크게 이득이 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 데일리경인

쌀 40만톤을 북한에 지원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가 6천억원 이상이나 된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정범구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9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쌀 40만톤을 대북지원할 경우 ‘쌀소득보전 직불 기금’과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절감되는 예산규모가 6천15억7천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강조한 세부 항목은 △재고 관리비용 절감액 1천252억 원 △쌀소득 보전직불기금 지급감소액 3천355억7천300만원 △주정용 처분 대비 손실 축소액 1천408억 원 등이다.

위와 같은 절감 효과의 근거로 정 의원은 “재고 관리비용 절감액의 경우 농림부는 현재 쌀 보관비용을 고미화(古米化)에 따른 가치 하락분까지 포함해 10만 톤당 313억 원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정부가 쌀을 2010년도 주정용 쌀 공급가격(kg당 229원)으로 처분할 때 판매수익은 916억원에 불과하지만, 국제시세로 남북협력기금에서 매입(7월 국제단가 1톤당500달러, 환율1161.91원)하는 대북 지원의 경우 판매수익이 2천324억에 이른다”면서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대북 쌀 지원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도 농업 관련 재정을 튼튼하게 해 우리에게 크게 이득이 되는 사업”이라면서 “정부는 40만 톤 규모의 대북 쌀 지원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