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16일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 데일리경인 자료사진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8.15경축사에서 언급한 이른바 ‘통일세’에 대해 “사실상 ‘통일 포기세’”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통일에 대해 언급하며 “그 날(통일)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시절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정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어 “유감스럽게도 이번 경축사에서 앞으로 대북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남북관계에 대한 그림은 한마디도 없었다”면서 “이런 가운데 느닷없이 ‘통일세’를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성명에서 “민주정부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 상태(de facto unification)’ 실현을 목표로 했다”면서 “그것이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가장 효과적인 통일방법이기 때문”이라 강조한 뒤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중단시키고 모든 교류를 끊었다. 통일비용을 가장 높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통일세’를 걷어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지도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위다.”

국민 공감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통일세’를 제안하기 보다는 기존의 남북협력기금을 우선 집행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2009년도 남북협력기금 집행율은 8.6%에 불과했으며 불용액이 무려 1조 84억에 달했고, 올 상반기 집행율(5월말 기준)은 고작 2.4%에 그치고 있다”면서 “통일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통일세’를 말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남북교류를 재개해서 통일비용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