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인 한국방송(KBS)의 TV수신료 인상안 추진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KBS 쪽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자 학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영성 확보와 경영혁신이 우선"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
'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공발연)는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편법을 통한 눈속임"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25일 KBS가 수신료 관련 공청회에서 KBS의 경영개선 노력과 수신료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공발연이 지난 5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KBS 쪽이 지난달 25일 수신료 관련 공청회에서 10년 전인 1997년 말 1224명에 달했던 간부직을 지난해 206명으로 줄이는 등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KBS 설문조사를 통해 수신료 인상 찬성 의견이 57.2%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상은 구제금융(IMF) 사태와 정부 차원의 팀제 전환에 따른 결과라는 것. 이는 감사원이 1998년 361개 간부직이 2003년 458개로 늘었다고 발표한 사실만 보아도 자구책이 아닌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것임을 알수 있다는 논리다. 설문조사와 관련해서도 수신료 항목을 다른 항목과 뒤섞어 설문대상자들이 혼동할 수 있도록 만든 불량설문이라고 반박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KBS경영협회·기자협회 등 6개 직능단체가 8일 성명을 내어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해 날선 비난을 퍼부어대는 공발연이야말로 정치적 편파성 시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 이상 안정적 재원 없이는 공적 서비스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공발연 성명서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KBS 임시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재심의하는 9일 나란히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화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TV방송 수신료 인상의 사회적 평가―KBS 수신료 인상안과 그 대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문화연대는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KBS는 (임)직원의 것이 아닌 한국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의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KBS 주도의 수신료 인상에 동의할 수 없으며 사회적 평가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이 '수신료 문제의 사회공공적 판단'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본부소장, 권호영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전영일 KBS 수신료팀장 등이 참여한다.
이에 맞서 한국방송학회가 이날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격변하는 매체환경 속의 공영방송 정체성과 재원구조 정상화' 학술세미나를 열어 맞불을 놓는다.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정보방송학과)가 '융합 미디어 환경에서의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할 모색 및 대응', 정윤식 강원대 교수(신문방송학과)가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재원구조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과 전략'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