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제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요구를 수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이재준 대변인이 8일 논평을 내어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제3경인고속화도로(시흥시 목감동~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14.3㎞) 통행료가 실시협약 당시 결정된 1,600원 보다 25-30% 상향 조정된 2,000-2,200원 선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한다”면서 강조한 대목이다.
이 대변인은 언론에 언급된 인상액을 거론하며 “이는 km당 요금이 143-157원으로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136원/km, 천안논산 96원/km, 용인서울 78원/km 보다 비싼 금액”이라면서 “민자사업이라는 이유로 어느 지역에 살면 비싸게 이용하고 어느 지역에 살면 저렴하게 이용하는 통행료의 지역차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변인은 “서울춘천 고속도 건설비가 약 40%가 부풀려져 있다는 발표가 있었고 국회재경위 연구자료에서도 정부가 시공하였을 때보다 민자사업의 경우 공사비가 평균 40% 비싸다는 보고서가 발간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3년 전 착공한 사업의 건설원가가 올라 통행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초의 통행료 책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를 기준으로 매년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 이용료가 인상되기 때문이다. 1,600원으로 하느냐 2,000원으로 하느냐에 따라 20년이 경과하면 1,000원 이상의 통행료 차이가 발생한다.”
이 대변인은 “이제라도 경기도는 제삼경인고속도로(주)와 주민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필요시 총 공사비에 대한 감정의뢰 등도 추진해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민자사업 경비전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정부지원 등을 통해 이용료를 낮춰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