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24일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며 수용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오는 7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치러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 대상으로 시행된다.
도교육청은 발표문에서 “일제방식 학업성취도 평가가 갖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현행 법률에 따르는 의무적인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도교육청은 국가주도의 일제식 평가 방식과 평가 내용은 학생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습능력 약화, 지역과 학교간의 서열화를 부추기며, 결국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 사교육 유발 등 교육 현장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간, 지역간 경쟁의식이 촉발돼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은 물론, 아침 시간과 방과후 시간에 문제풀이식 보충학습을 시키는 등 소모적 과잉 경쟁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현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교육적 효과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자율과 협력을 중시하는 세계적 교육개혁의 추세에 부응하는지도 의문”이라며 “6.2교육감선거 와 지방선거에서 서열·경쟁 위주의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인됐는데도 정부가 강행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국가수준 일제식 학업성취도 평가를 비롯해 효율성을 중심으로 과도한 성적 경쟁을 유도하는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하며, 학생 지도를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한 평가라면 표집을 비롯한 새로운 방식의 평가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또한 “정부는 이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어야하며, 그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부득이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 평가 부작용의 한 단면인 학생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지역간, 학교간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평가 결과의 공개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