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공천 돈 냄새 ‘모락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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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공천 돈 냄새 ‘모락모락’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6.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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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1억~3억 까지, 기초의원 수천만원까지도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와 관련, 특별당비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룬 한나라당 경기도당이 이번 선거에서 또 다시 ‘돈공천’ 의혹에 휩싸였다. 일부 한나라당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정권실세를 거론하는 이로부터 공천헌금 제의를 받았는가 하면 한 기초의회에서는 비례대표 1번 자리를 놓고 수천만 원이 거래됐다는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표방지와 전문가 영입을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제가 돈공천 비리를 양산함과 동시에 ‘비밀대표’, ‘나눠먹기식 논공행상’으로 추락했다는 지적이 이는 이유다.

돈·줄·밀실공천 의혹제기…비례대표제 도입취지 실종

   
▲ 한나라당 경기도당이 지난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처사로 비난을 사고 있다.(사진은 한나라당 경기도당 당사)

기준 없는 비례대표 공천 논란

6·2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후 수원시의회 비례대표 당선자와 관련한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 접수인은 다름 아닌 한나라당에 비례대표를 신청했던 인물이었다.
수원시의회 한나라당 비례대표 3번을 받은 김련은(여 44세)씨는 “한나라당 경기도당이 결격사유가 있는 전애리씨를 수원시의회 비례대표 1번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따르면 전씨가 경기도의회 비례대표를 신청한 후 순번이 여의치 않자 수원시의회 비례대표로 선회, 면접도 보지 않은 채 수원시의회 비례대표에 당선됐다는 것.
이에 김씨는 투표일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당에 전씨의 비례대표 선정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하지만 도당은 이를 일반적인 공천불만으로 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한나라당 당헌당규를 보면 공직후보자 추천과 관련 ‘동일한 선거에 있어 2개 이상의 선거구에 중복신청한 자’는 공직후보자로 부적격하다고 명시돼 있다.
본지 취재결과 실제 전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도의회 비례대표를 신청했고 후보자 순위 발표가 있기 이틀 전인 5월 2일 수원시의회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그리고 1순위 후보 자격을 얻어 당선됐다.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이 결정되기도 전에 이미 당선 가능성 순번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목표를 선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도당은 전씨의 비례대표 추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호 조직과장은 “한 후보자가 동시에 두 곳 이상의 선거구에 신청한 경우에는 후보자격이 박탈되지만 전씨의 경우 광역의원 비례신청 이후 이를 취하하고 기초의원 비례를 신청한 것”이라며 “중복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당이 두둔하고 있는 전씨의 말은 달랐다.
전씨는 “경기도의회 비례를 신청한 이후 도당 비례대표 공심위원 J씨로부터 수원시의회 비례대표 신청을 권유받았다”며 “그에 따른 서류 또한 기존의 것으로 대체했고 별도의 면접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전씨는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후보접수 취소 과정을 가지지 않은 채 별도의 면접도, 서류접수도 없이 수원시의회 비례대표 1순위 후보자가 된 셈이다.
한나라당 경기도당의 비례대표 심사가 비례대표제 도입의 본래 취지와는 무색하게 줄공천 형식의 나눠먹기식 논공행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전씨의 모친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소속 41개 단체는 도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심사가 있을 시기를 전후해 김문수 경기도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7000만 원 거래설’ 의혹도 있어
논란이 된 수원시의회 비례대표 후보선정 관련해서는 심지어 돈공천 의혹도 불거졌다.
당초 수원시의회 비례대표 1번 후보에는 학생 신분의 최모씨가 내정돼 있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의회 비례대표를 신청했던 전씨가 수원시의회 비례대표 1번을 받게된 것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의회 비례대표 신청접수 업무를 담당했던 경기도의회 이승철 의원은 “당초 수원시의회 비례대표 1번으로 여학생을 영입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대상후보가 선거법상 피선거권을 가지는 나이(만 25세 이상)에 3개월가량 미달돼 수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돈공천 의혹은 이 과정에서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당관계자는 “당초 학생신분의 최모의 공천과정에 7000만 원이 공천헌금으로 쓰였다”며 “비례대표 1번 자리를 놓고 후보자들 간 7000만 원 거래가 이뤄진 정황도 들어서 아는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승철 도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도당은 이에 대해 부정했다.
이승철 의원은 “사실 수원시의회 비례로 당선된 1·2번 후보에게서는 선거운동 비용으로 1000만 원 씩은 받은 바 있다”며 “그 외에는 일체 어떤 것도 돈거래는 없으며 만약 사실이라면 지탄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당 차원에서 선거운동 명목으로 받았다는 1000만 원 조차 한나라당 중앙당의 지침에 반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도당 관계자는 “7000만 원 설은 일부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이야기일 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원시의회 비례 당선자가 1000만 원의 당비를 냈다는 이야기도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광역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도 공천헌금설이 돌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경기도의회 비례대표와 관련 1억~3억 원 납부설까지 제기된 상태다.
실제 경기도의회 비례대표를 신청했던 A씨는 “한나라당 실세로부터 공천헌금 납부 제의를 받았다”며 “너무 큰 금액이라 선뜻 답변하지 못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광역의원 공천헌금 문제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큰 논란거리가 된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 도당은 당선안정권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기탁금 및 선거공보 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특별당비를 걷었다가 말썽이 돼 다시 돌려줬다.

비례대표제 근본 취지 살려야
선거철마다 비례대표 후보자와 관련한 내홍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비례대표제 도입의 근본 취지를 간과했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높다.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의사를 가장 정확하게 의석에 반영하고자 생겨난 제도로 많은 장점을 지녔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을 왜곡시키지 않고 최대한 일치시킬 수 있으며 사표 발생을 최소화 한다.
특히 선출직이 가지는 비 전문성을 보완하고 선거가 각 정당 간의 정책 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당이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살리기보다 줄공천, 돈공천, 밀실공천 등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미 곪을 대로 곪다가 이슈화 된 사례들이 이를 뒷받침 한다.
 비례대표와 관련해 경기도에서는 지난 2006년 한나라당이 특별당비 문제로 홍역을 치룬바 있다. 국회의원을 뽑는 지난 2008년 총선에서는 수십억 대 공천헌금 사실이 드러나면서 돈공천 파문이 일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1번에 몽골출신 결혼 이주 여성을 내세웠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한 비례대표 선정이라며 언론을 통해 홍보했다.
그런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돈공천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이 의혹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 도민은 “한나라당이 이번 의혹에 대해 단순한 불만풀이로 치부한다면 앞으로도 도민의 지지를 얻어내기 힘들 것”이라며 “티끌의 의혹이라도 확실하게 해소될 때 도민은 비로소 신뢰를 가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홍재회 위클리와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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