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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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4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3.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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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에 나타난 ‘MB 세종시’의 불편한 진실
”원안대로 해도 삼성, 한화 온다”
 
 

 

 

‘세종시 계좌’와 ‘4대강 계좌’

금융위원회 한 간부는 최근 국회 측에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예산 확보 차원에서 세종시 수정 문제를 서두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행정부처 이전이 백지화되면 부처 이전비용이 절감된다. 4대강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만큼 여유가 생긴다”고 말했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홍수조절, 수자원 확보, 친환경 문화생태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총 22조원을 투입하는 대역사다.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로 완공 시기는 2011년 말로 잡혀있다. 이 사업으로 35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38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정부로선 재정적자 속에서 제때 사업예산을 마련하는 게 커다란 과제다. 수자원공사를 참여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은 정부 재정만으로 이 사업을 해나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9년 말 국회에서 예산 4250억원이 삭감됐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원안에 따르면 정부 돈으로 지출해야 하는 행정부처 이전은 세종시 건설 사업 중 가장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가뜩이나 재원 마련으로 고심 중인 정부로선 국정철학에도 전혀 맞지 않는 ‘미운 오리’인 부처이전에 막대한 예산을 써야 하는 게 내키지 않았을 수 있다.

원안대로 세종시를 건설할 경우 총비용은 22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8조5000억원을 부담한다. 이 중 교통망, 학교시설 설치 외에 부처 이전비용은 1조6000억원이다. 현재 부처 이전비용 중 2500억원이 집행됐다. 부처이전을 백지화하면 적어도 잔액 1조3500억원은 안 써도 되는 효과가 나온 것이다.

‘세종시 계좌’에서 ‘4대강 계좌’로 이체되는 것과 같은, 딱 떨어지게 드러나는 일은 아니지만 금융위원회 간부는 “가장 하기 싫은 사업에서 뺀 돈으로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부처 이전 백지화는 4대강 예산확보의 숨통을 틔워주는 데 일정정도 기여하는 건 틀림없다”고 했다.

정부의 이번 세종시 수정발표는 행정정책의 일환이면서 동시에 ‘여의도 정치’의 역학구도 변화까지 고려한 고도의 정치적 포석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2009년 5월1일 친이명박계 핵심 인사가 만든 ‘당·정·청의 총체적 재정비 방안’이라는 48쪽 분량의 PDF 문건은 눈길을 끈다. 이 문건은 세종시 수정과 관련해서도 함의를 던지고 있다.

 

‘당·정·청 재정비’ 문건

문건이 만들어질 당시 4월 재·보궐선거 패배로 여권의 주류는 지리멸렬한 상태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에서 정체되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여권 주류에선 어떻게든 정국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던 때였다. 이 문건은 청와대에도 전달되었는데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이후의 정국 상황은 놀라울 정도로 이 문건이 제안한 그대로 흘러갔다는 것이다.

문건은 여권 재정비의 목표설정, 여권 재정비의 필요성, 한나라당 개편방안, 대통령실 개편방안, 내각 개편방안 등 다섯 단락으로 되어 있다. 문건 내용과 이후 실제 정치사건의 일치 여부를 살펴봤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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