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춘계 정책토론 대축제「정신보건 영역의 공공성 강화 및 지원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는 도의원과 정신보건 전문가, 관계 공무원과 도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23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과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 임채호 경기도 정무수석의 축사와 함께 시작됐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민, 파주1)은 “정신보건환자의 선제적 파악과 예방, 치료와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시스템을 경기도 차원에서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이는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조건의 문제임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됨은 물론 경기도 차원의 정신보건시스템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토론회 의제 선정 배경과 목적을 설명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선미 교수는 <정신보건 분야의 전반적 현황>을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처우’와 ‘비전 및 역할에 대한 혼란’, ‘공급자 중심의 성과관리체계’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홍선미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정신보건 영역의 주요 정책방향>에 대하여 ‘사회서비스원 논의’와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를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정신보건 영역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서 지역사회정신건강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비스체계의 방향 설정 및 복지업무의 전문화’와 ‘가치에 기반한 연계협력 강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지원’을 강조했다.
토론자인 경기도정신보건복지센터 윤미경 부센터장은 ‘정신보건 영역의 거버넌스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파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광숙 팀장은 ‘중독관리사업을 전담하는 관리부서와 경기광역중독관리센터의 설치’를 주문했다.
아울러 용인병원유지재단 문지호 지부장은 ‘정신보건 영역에서의 도립병원의 역할과 필요성’을, 경기도 건강진흥과 이왕수 과장은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을 위한 경기도 3대 추진사업’ 등 정신보건 분야의 공공성 및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