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300일…정부도 방송도 ‘외면’

1. YTN 노동자 ‘해직 무효’ 판결…KBS·SBS ‘단신’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YTN 노종면 위원장 등 노조원 2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직·징계무효 소송에서 “구본홍 전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인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특보를 보도전문채널의 ‘낙하산 사장’으로 임명한 것에 반발한 양심적인 언론인들을 해고한 것은 당연히 부당한 조처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취소에 이어 이번 판결까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의 위법성·부당성이 재차 확인되었다.
그러나 13일 방송3사는 YTN 노동자 ‘해직 무효’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 심지어 KBS와 SBS는 ‘단신’으로 법원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짧게 전하는데 그쳤다.

KBS <“사장 반대 YTN 기자 해고는 무효”>(단신종합)
MBC <“해고는 무효”>(이해온 기자)
SBS < “노조원 6명 해고 무효”>(단신)

KBS는 13일 단신종합 <“사장 반대 YTN 기자 해고는 무효”>에서 법원의 해직 무효 판결을 언급한 뒤, “재판부는 언론사 직원들이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사장 출근을 저지한 것에 대해 사측이 해임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넘은 것이라고 판시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SBS도 같은 날 단신 <“노조원 6명 해고 무효”>에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전했는데, “재판부는 ‘YTN은 뉴스전문 방송사로서 공정보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노 위원장 등이 특정 선거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대표이사에 선임되는 것을 반대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해고 조치는 부당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KBS에 비해 법원의 무죄판결 취지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나마 MBC는 이날 <“해고는 무효”>(이해온 기자)에서 “YTN 노조는 작년 여름,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를 지낸 구본홍 사장의 출근을 막는 등 취임 반대 운동을 벌였다”며 YTN 사태가 촉발된 과정을 전했다. 이어 “구본홍 사장에 반대하던 노조의 활동은 YTN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까지 한 것은 지나쳤다”는 법원 판결 내용을 전한 뒤, “언론사 기자들이 무더기 해고된 건 지난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 이후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복직 판결을 사측이 수용하는 것으로써 YTN사태，노사 갈등은 일단락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라는 노종면 YTN노조위원장 인터뷰를 실었다.

2. 용산참사 300일…정부는 ‘모르쇠’, 방송3사도 ‘무관심’

15일로 용산참사가 빚어진 지 300일이 되었다.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거리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사회권규약 이행 심의에서 “1400명의 경찰에 더해 민간용역까지 동원된 용산 강제철거는 지나친 무력사용이었다. 강제철거에 대한 법률 제정은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일반협약 지침만 채택하면 되는데, 그럴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등 한국의 인권상황을 우려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용산참사 문제를 “당사자 간 문제”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문제는 방송3사마저 용산참사 유가족들의 눈물을 외면했다는 점이다. 13일부터 15일까지 방송3사는 단 한 곳도 300일이 된 용산참사의 참혹한 현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3. 정부 ‘세종시법 개정’ 공식화…방송3사, 제대로 된 비판 없어

13일 정부가 세종시법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기업도시’로 바꾸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법 개정은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 소관 사항이며 한나라당 내 반발도 극심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종시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데 골몰한다는 지적이다. 15일에는 세종시 수정안 마련을 위해 만든 ‘세종시 민관합동위’가 법령이 아닌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되어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3사는 정부의 ‘세종시법 개정’ 공식 발표에도 제대로 된 비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KBS는 “충청인들의 손에 최소한 수표를 쥐어주겠다”며 ‘보상’을 언급한 정부핵심관계자 발언을 전하는 한편, 특별법으로 추진된 경제자유구역의 문제를 부각하는 등 정부의 세종시 수정 주장에 힘을 보탰다. MBC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는데,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도 제목을 <찬반 ‘팽팽’>으로 달았다. SBS는 기획보도로 세종시 쟁점을 다뤘는데 ‘논란’으로 접근하며 찬반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KBS <‘행정→기업도시’ 선언>(박태서 기자/11.13)
<종합개선안 마련>(함철 기자/11.13)
<심사할까? 말까?>(이승철 기자/11.14)

KBS는 13일 <‘행정→기업도시’ 선언>(박태서 기자)에서 “마침내 정부가 세종시법 개정을 공식 선언했다”며 정부 발표 내용을 전한 뒤, “정부가 세종시법개정을 서둘러 공식화한 것은 국론분열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여권의 움직임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유치활동도 속도를 더하고 있다”며 “국내 대기업 유치가 가시권에 접어들었고 최근엔 외국계 정보통신, 녹색산업 업체 서너군데가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세종시 원안이 휴지조각이 될 마당에 단순한 약속만으론 안된다. 충청인들 손에 현찰, 최소한 수표를 쥐어주겠다”는 ‘정부 핵심관계자’의 발언을 덧붙였다.
<종합개선안 마련>(함철 기자)에서는 정부가 ‘자족기능 부족’, ‘유령도시’ 등을 이유로 세종시 수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특별법으로 추진된 경제자유구역 문제를 세종시 보도에 바로 이어 다뤘다. 보도는 경제자유구역이 국제업무단지는 공사 시작도 못하고 있고, 외국병원 유치도 관련 법 때문에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학교는 학생이 없어 ‘유령학교’라고 상황을 전한 뒤, 정부가 관련 법 개정 등 종합개선안 마련에 나섰다고 전했다.
14일 <심사할까? 말까?>(이승철 기자)에서는 정부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수정하려는 상황에서 ‘세종시 내 정부청사 건립예산’ 심사 문제를 다뤘는데, ‘예산심사를 해야하냐 말아야 하냐’라는 단편적인 접근에 머물렀다.
보도는 “정부청사 건립 예산 천 370억 여원을 포함해 국회가 심사해야 할 내년도 행정복합도시건설청 예산은 모두 6950억 원 규모”라며 “행정도시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예산 심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다고 심사를 하지 않으면 예산 자체가 없어지게 돼 원안대로 추진해야 될 경우 심각한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고 보도한 뒤, “야당은 물론 여당내 친박계까지 수정 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법이 언제 개정될 지도 불확실해 세종시 예산은 이래저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무책임한 세종시 수정으로 그동안 투입된 혈세 낭비는 물론이고, 내년도 예산안까지 논란이 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런 본질적 문제는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

MBC <기업도시로 법개정 공식화>(장미일 기자/11.13)
       <연속기획-정부 구상은?>(이성주 기자/11.13)
       <팽팽히 맞서>(강민구 기자/11.13)
       <연속기획-찬반 ‘팽팽’>(김재용, 이언주 기자/11.15)

MBC는 13일 <기업도시로 법개정 공식화>(장미일 기자)에서 정부의 법개정 공식 발표를 전했다. <팽팽히 맞서>(강민구 기자)에서는 중앙선관위 주최 여야정당 토론회에서 세종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여당의 방어를 나열했다.
<연속기획-정부 구상은?>(이성주 기자)에서는 정부의 대기업 유치,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등 자족기능 강화 방안의 ‘현실성’을 다뤘다.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기업 입장에선 가뜩이나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정치권 합의’조차 불확실한 세종시에 선뜻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기 어렵다”는 현실을 전했다. 이어 ‘과학비지니스 벨트’도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을 고쳐야 하고, 이미 치열한 유치경쟁에 뛰어든 경상북도나 대구시 등 다른 지자체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그리고는 “이처럼 해결할 난제들은 많지만, 정운찬 총리나 정부, 민.관 합동위원회에 주어진 시간은 겨우 한 달 남짓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15일 <연속기획-찬반 ‘팽팽’>(김재용, 이언주 기자)에서는 세종시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정부부처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세종시 계획”에 대해서는 “‘수정해야’는 46.3, ‘원안대로’가 44.7. 불과 1.6%P 차이로 오차범위 내”라고 전했다. 그런데 “원안에 자족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은 56.4, 반대는 34.4.로 단순히 세종시 원안 추진을 물었을 때보다 찬성이 훨씬 높아졌다”며 그 이유가 “수정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50%는 기존의 원안에다 자족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원성훈 코리아 리서치 이사의 인터뷰를 실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굳이 MBC가 제목을 ‘찬반 팽팽’으로 단 것은 의아했다. 한편, <4대강..미디어법은?>(강민구 기자)에서는 4대강 사업과 미디어법에 대해서도 각각 ‘중단 또는 규모 축소’ 의견과 ‘재개정’ 답변이 높았다고 보도했다.

SBS <세종시 기업중심도시로 성격 변경>(유성재 기자/11.13)
       <‘자족도시’ 논란>(한승희 기자/11.13)
       <행정비효율 논란>(김윤수 기자/11.14)
       <국가균형발전 논란>(권영인 기자/11.15)

SBS는 13일 <세종시 기업중심도시로 성격 변경>(유성재 기자)에서 정부의 세종시법 개정 발표를 전하며 “권 실장의 발언은 세종시 원안의 핵심인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거나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됐다”고 전했다.
<‘자족도시’ 논란>(한승희 기자)에서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에 대한 찬반양론을 나열했다. 정부가 “목표대로 인구 50만 명의 자족도시가 되려면 약 25만 명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현행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그만한 기업유치가 불가능하다”는 정부 주장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기업유치만 강조하는 정부의 논리는 세종시 설립의 기본취지를 흔드는 것”, “기존 계획상에 들어있는 초·중·고등학교와 체육·의료·문화시설도 일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용지와 합치면 자족기능이 있는 토지비율이 11.4%에 이른다”는 반론을 전했다.
14일 <행정비효율 논란>(김윤수 기자)에서는 행정비효율에 대한 찬반을 다뤘는데, 과천청사 장관들이 서울에 간이집무실을 두고 있는 상황을 전하고, 대전청사 공무원들의 업무 비효율 주장을 다루는 등 지난 11일자 KBS 보도와 흡사한 구성이었다. 더욱이 반론으로 “지난 2005년 세종시법을 제정할 당시 행정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충분히 논의했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법 취지에 비춰볼 때 어느 정도의 행정 비효율은 감수해야 할 불편에 지나지 않는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고 전해 현실적 문제를 거론한 정부의 ‘비효율’ 주장에 비해 다분히 ‘추상적’이었다.
15일 <국가균형발전 논란>(권영인 기자)은 과천시 사례를 거론하며 “과천시 인구는 지금까지 3만명 증가하는데 그쳐 인구분산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며 “세종시를 건설하면 제2의 과천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정부측 주장을 전했다. 이어 “서울의 위성도시인 과천과 세종시를 단순비교 하는 것은 부적절한 분석”이라며 “세종시에 정부 부처를 대거 이전하면 지방에 건설되는 혁신도시와 연결돼 서로 상승작용을 주고 받으면서 150만명 이상의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국가균형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반론을 나열 했다.
<끝>

2009년 11월 1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김광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