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희 의원, “학교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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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 “학교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촉구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8.11.2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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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경기도교육청 2018년 행정사무감사’실시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하라는 지역사회의 요구에도 개방에 소극적인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제1교육위원회 소속 황진희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의 중심으로 성장해 가는 학교에 투입되는 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음에도 정작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학교 시설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학교 시설을 개방하여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다면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급격히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학교 시설물이 교육활동의 공간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학생 안전 문제 등을 우려해 지역주민들의 편의 제공에 대한 부분은 아예 고려조차 되지 않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학교시설 개방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하여 개방의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인 것은 모든 결정과 책임이 학교장에게 귀결된다는 것과 개방 시에 발생되는 유지・보수의 비용이 부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파악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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