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침 어길 경우 제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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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방침 어길 경우 제재하겠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7.06.2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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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논란 기본 방침 밝혀... 8월20일까지 요강 발표 요구

   
 
 

▲ 서남수 교육부 차관이 25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5층 브리핑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08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과 관련한 교육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데일리경인 석희열

 
교육부가 2008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 논란과 관련해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25일 내신 실질 반영 50%라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각 대학이 협의를 해올 경우 반영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질 반영 비율 50% 조건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각 대학이 당초 발표한 내신 50%를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입학 전형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면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에도 각 대학은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한 연차적 확대 계획을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2008학년도 대입전형제도의 기본틀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부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2008학년도 대입전형제도의 기본 방향을 확고히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 차관은 일부 사립대의 내신 통합반영 방침에 대해 "9등급으로 평가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등급에 따라 각가 달리 평가되어야 하며, 일부 등급을 통합하여 반영하는 것은 대입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종래에 통상적으로 사용되었으나 불합리한 부분이 확인된 학교 생활기록부 성적 반영비율의 산출 공식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이를 각 대학 등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대학은 수험생들의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8학년도 정시모집요강을 오는 8월 20일까지 확정·발표하도록 했다. 모집요강에는 모집단위별 전형요소의 반영 비율과 반영 방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모집요강 발표 시기를 늦추거나 ▲학교생활기록부의 등급을 통합 운영하거나 ▲등급 간 점수를 매우 불합리한 방법으로 설정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비중을 현저히 무력화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불이익과 함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 이날 교육부 '학생부 성적 반영논란 관련 입장 및 대책 발표'에는 뜨거운 여론을 반영하듯 전국 주요 언론사 기자들과 대학 관계자들이 브리핑룸을 발디딤 틈 없이 가득 채웠다.
ⓒ 데일리경인 석희열
 
 
교육부는 또 현재 고2 학생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각 대학의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세부 시행계획을 올 11월 말까지 확정짓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교육부 방침은 이날 청와대에 사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부 방침에 대해 서울대를 비롯해 고려, 서강대, 성대, 연대, 이대, 한대 등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학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대학들 간의 갈등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대학들은 2008학년도 입시안을 8월 말까지 발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교육부의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26일 청와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교육부총리와 대학 총장들 간의 모임이 예정돼 있어 모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오후에는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교육부총리가 참석하는 전국 대학총장단 회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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