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사 산별교섭 결렬... 병원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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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사 산별교섭 결렬... 병원파업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7.06.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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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중노위 조정안 거부... 노, 오늘 오후 2시 파업출정식

[5신 : 28일 오전 9시]

병원노사 산별교섭 결렬... 노조, 병원파업

   
 
  ▲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된 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가 28일 오전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임금 등 핵심쟁점에 대한 조정안을 노사 양쪽에 권고했으나 사용자 쪽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노조는 곧바로 산별파업을 선언했다.
ⓒ 데일리경인 석희열
 
 
보건의료 노사의 산별교섭이 중노위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렬돼 노조가 산별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별파업 출정식을 시작으로 산별파업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노사는 27일 오후 2시부터 중노위에서 잇따라 조정시한을 연기해 가며 28일 오전 8시까지 밤샘 교섭했으나 절충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핵심쟁점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중노위가 마지막 조정회의를 열어 ▲사립대병원(제일병원 포함) 임금총액 5.3% 인상(비정규직 처우 개선 비용 포함) ▲민간중소병원 임금총액 4.3% 인상(비정규직 처우 개선 포함) ▲지방의료원 2006 임금협약에 따름 ▲국공립병원 2006년 임금인상률 감안하여 노사 자율 결정 등의 조정안을 냈으나 사용자 쪽이 거부했다.

그러자 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한 임금협약 등에 대해 조정 마감시한인 28일 오전 8시까지 노사간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보건의료노조 쪽이 자율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혀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뒤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등 필수업무가 유지되지 않거나 대규모 병원의 진료에 차질이 빚어져 국민 불편이 커질 경우 직권중재에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노·사·정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 필수업무 유지 의무를 도입하는 대신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기로 해 실제 직권중재에 회부될 가능성은 낮다.

박찬병(삼척의료원장) 사용자 쪽 간사는 "파업 전까지 자율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산별교섭을 타결짓지 못해 아쉽다"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뒤에도 노조와의 협상을 계속해 올 산별교섭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4신 : 27일 낮 12시]

보건의료 노사의 교섭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중노위의 조정시한을 두번씩이나 연기해 가며 파업 전 타결을 위해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보건의료 노사는 임금 등 핵심쟁점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사는 어제 오후 중노위의 3차 조정회의에 이어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또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 공덕동 중노위에서 다시 만나 실무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임금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오후 2시부터는 중노위의 마지막 조정회의가 열린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밤 12시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총파업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3신 : 26일 오전 6시15분]

병원파업 조정기한 이틀 연장
노사 자율교섭 더 하기로... 노조, 파업일정 연기

   
 
  ▲ 보건의료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회의가 25일 밤 11시40분 서울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 8층 조정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 데일리경인 석희열
 
 
병원파업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기한이 48시간 연장됐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가 26일로 예고했던 총파업도 27일 밤 12시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보건의료노조는 26일 오전 9시30분 장충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총파업 일정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장대수 경기도립의료원장 퇴진 촉구 투쟁결의대회는 예정대로 26일 오후 3시 경기도청 앞에서 진행된다.

보건의료 노사는 25일 오후 2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에 참석하여 파업 전 타결을 위해 자율교섭을 계속했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실무접촉과 간사 간 만남을 통해 절충을 시도했지만 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

중노위는 이날 밤 11시40분 노사 양쪽을 불러 마지막 조정회의를 연 뒤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을 위해 조정기한을 26일 오전 6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특별조정위원회 쪽이 노사 양쪽의 조정기한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조정안을 먼저 발표해 노조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 특별조정위원회 손경호 의장이 노사 간 합의로 조정기한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노조가 사과를 요구하며 거칠게 항의하자 중노위 직원과 귓속말을 주고받고 있다.
ⓒ 데일리경인 석희열
 
조정위는 노조 쪽 교섭대표들이 "조정안 철회하라"며 거칠게 항의가 계속되자 조정안을 철회하고 조정기한을 6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사관계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노조가 향후 강력 대응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조정위원들은 즉각 "회의 진행에 실수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조정안을 미리 발표해 놓고 교섭을 하라면 사용자 쪽이 교섭에 나서겠느냐.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율교섭을 파탄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려고 작정한 모양"이라며 중노위와 조정위원들을 강력 비난했다.

중노위는 26일 오전 5시40분께 속개된 조정회의에서 노사 양쪽의 조정기한 연장 요구를 받아들여 27일 밤 12시까지 조정기한을 다시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노사는 이 기간 동안 자율교섭을 계속할 예정이지만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커 타결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다음 조정회의는 26일 오후 3시와 27일 오후 2시 등 두 차례 더 열린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노동자 6000여 명은 25일 오후 8시부터 서울 장충체육관에 모여 파업전야제를 진행하며 밤새 교섭 대기농성을 벌였다.

[2신 : 25일 오후 4시30분]

병원노사 막판 교섭 진통... 임금·비정규직 문제 쟁점

보건의료노조가 26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병원노사의 막판 교섭이 진통을 겪고 있다.

병원노사는 22~24일 한양대병원에서 잇따라 실무교섭을 갖고 노조의 산별 5대협약안을 놓고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노사는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로 장소를 옮겨 중노위의 마지막 조정을 받고 있으나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후 4시30분 현재 노사 양쪽은 내부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 있다.

   
 
  ▲ 25일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의 마지막 조정회의에 참가한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막판 교섭을 벌이고 있으나 임금 등 핵심쟁점에 대해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 데일리경인 석희열
 
 
핵심 쟁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고용보장 ▲임금 9.3%(총액기준) 인상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월 93만6320원(시급 4480원) 보장 ▲주5일제 전면 확대 실시 및 인력 충원 등이다.

사용자 쪽은 이들 핵심쟁점 사항에 대해 비용 부담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금과 관련해서는 총액기준 1.6% 인상으로 노조와 맞서고 있다. 산별 최저임금도 78만6480원(시급 3480원)안을 제시해 노조 요구안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5일 밤 12시까지 산별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26일 오전부터 총파업투쟁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노조는 25일 오후 8시부터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조합원 6000여 명을 모아놓고 총파업 전야제를 진행하며 밤새 교섭대기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노조는 다만 교섭 결렬로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환자 불편 최소화와 직권중재 회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면파업 대신 응급실과 수술실 등에 필수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파업수위는 중노위 조정 결과를 보고 26일 새벽 열리는 전국지부장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병원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파업기간 동안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수시로 점검, 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1신 : 24일 오후 3시20분]

병원파업 현실화되나... 보건의료노사 막판교섭 진통

노조가 위력적인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의료 노사의 막판 임단협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4일 오후 3시 서울 한양대병원 회의실에서 4차 실무협상에 들어가는 등 병원노사의  막바지 교섭이 속도를 내고 있다. 노사는 25일 타결을 목표로 마라톤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지만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커 타결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25일 열리는 중노위의 마지막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극적 타결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노사는 22~23일 잇따라 실무교섭을 열고 노조의 5대 산별협약안을 놓고 절충을 시도했으나 사용자 쪽이 비용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핵심 쟁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고용보장 ▲임금 9.3%(총액기준) 인상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월 93만6320원(시급 4480원) 보장 ▲주5일제 전면 확대 시행 및 인력 충원 등이다.

사용자 쪽은 이들 핵심쟁점 사항에 대해  비용 발생이라는 부담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임금 1.6%(총액기준) 인상과 산별 최저임금 78만6480원(시급 3480원)안을 제시해 노조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조는 25일 밤 12시까지 산별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전국 100여 개 병원에서 일제히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재확인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6000여 명은 25일 밤 서울 장충체육관에 모여 총파업 전야제를 진행하며 밤새 교섭대기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병원 사용자 쪽도 이날 중노위의 조정마감 시한까지 최대한 자율교섭을 통해 산별교섭을 마무리한다는 기본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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