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숙 도의원(자유한국당, 고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2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복원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이란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이다.

 이 조례안에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하고, 생태복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했다.

 곽미숙 의원은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의 안전적인 재원확보가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보전사업 지원에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광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