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병택 의원,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병택(더불어민주당, 시흥)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경우 낡고 노후화된 주택을 개·보수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보금자리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10년마다 수립하는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아동 주거빈곤 주택 개·보수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주거복지센터는 아동 주거빈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경기도내 아동 주거빈곤 가구는 약 13.7만 가구에 해당되며 아동 수는 약 23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
임병택 위원장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경우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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